국가 기금 개혁에 진행 심사 의무화, 3년 룰도 폐지

2026-08-16

정부는 국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 확인과 심사를 의무화한다. 기간을 3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 장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중도 중단한다. 경제의 기반을 넓히는 ‘현명한 지출’을 중시한다.

기금 운용 엄격화

일본의 예산은 계상한 금액을 회계연도 안에 모두 집행하는 단년도주의가 원칙이다.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면 예외적으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지원이 가능하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기 쉬운 면도 있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85개의 기금이 있었고, 잔액은 17.6조엔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성장 투자를 경제 정책의 축으로 삼는다. 기업 등이 앞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지원을 검토한다. 기금 활용은 그 수단 중 하나로, 27회계연도 예산부터 제도를 재검토한다.

각 단계에 달성 목표

정부는 우선 3년 룰을 폐지해 유연하게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심사를 엄격히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 집행을 멈춰 지원에 강약을 둔다.

사업별로 각 단계의 달성 목표를 두는 스테이지 게이트 방식을 요구한다. 1년 등 일정 기간마다 관문을 충족했는지 점검하고, 미달이면 지원을 중단한다. 총액 1조엔 규모의 ‘우주전략기금’ 등은 이미 이 형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기금에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자금 집행 방식에서도 효과를 추구한다. 일괄 지급하는 보조금에 더해 출자나 대출 같은 금융 기법 활용을 촉진하고, 투자 수익을 중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익의 일정 비율은 국고 납부를 요구한다.

집행 감시도 강화

집행 상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지출과 잔액 공표는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바꾼다. 기금 설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정 방지 규정도 강화한다. 보조금 실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위탁처의 적절성을 소관 부처가 엄격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금 적정화법 개정도 염두에 둔다.

기금 잔액은 한때 연 2조엔 안팎으로 움직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기업 지원 등으로 불어났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비대해진 기금 재검토를 위해 예산 조치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4년에는 역할을 마친 15개 사업의 폐지도 결정했다. 이번 개혁에서는 기금이 다시 불어나지 않도록 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재검토하는 ‘일본판 DOGE’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기금과 관련한 의견이 접수됐다. ‘국회나 국민의 점검이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 배분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27회계연도 예산은 다카이치 정권이 처음으로 백지 상태에서 편성한다. 7월 말 제시한 개산요구 기준에서는 성장과 위기 관리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 각 부처 예산 요구 상한선인 씰링을 제외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시대의 변곡점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것. 이제 더 이상 씰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대가 방치되면 엔저와 금리 상승 압력은 한층 커질 수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성장 투자의 받침대가 될 기금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시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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