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심사 강화 위해 입국관리청, 중간급 증원 요구

2026-08-16

중간급 정원 확대

일본 국가공무원 행정직 급여표(1)는 1급부터 10급까지로 구성되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직무 책임이 무거워진다. 입국관리청은 인사원에 관리자에 가까운 5~6급의 정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책임이 큰 업무를 맡는 직원이 승진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다.

처우 격차가 정착 좌우

입국관리청 전체 직원 가운데 5~6급 비중은 8%이며, 지방 근무자만 보면 7%에 머문다. 정원이 부족해 5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도 4급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4급 1호봉과 5급 1호봉의 월 기본급 차이는 약 2만3000엔, 5급 1호봉과 6급 1호봉의 차이는 3만엔을 넘는다. 승진 전망이 서기 어려우면 현장의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

심사 체계 유지 서둘러

방일객 증가로 공항에서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입국심사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을 쌓은 직원의 정착을 도모해, 체류 자격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승진 전망이 희박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민간 기업이나 다른 부처로 옮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출이 이어지면 심사 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른 부처와의 격차 인식

입국관리청은 지방 근무 직원 가운데 5~6급 비중을 20%에 가깝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8월 하순부터 입국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사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공항에서는 입국관리청 직원 외에 재무성 소관 세관 직원과 후생노동성 소관 검역 직원도 근무한다. 이 가운데 세관 직원은 전체의 30.5%가 5~6급이며, 7급 이상을 포함한 5급 이상 기준으로는 33.4%에 달한다. 입국관리청 직원의 9.6%를 웃돈다.

정부도 정원 증원으로 지원

같은 공항 안에서 이용자 응대와 심사를 맡으면서도 처우에 차이가 있으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입국관리청은 직무 난도에 비해 중간급 정원이 현저히 부족해 현장 직원의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심사 체계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며, 7월에는 입국관리청 직원 정원을 늘리는 시행령 개정을 각의 결정해 입국심사관을 176명 늘렸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제도 개편으로 공항과 국경 관리 현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어, 심사와 보안 인력 부족은 대기 시간 증가와 현장 부담 확대를 초래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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