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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폭발 사고로 흔들리는 이온의 방재 거점 기능

이온, 구마모토 폭발 사고로 방재 거점 신뢰에 타격

이온몰 구마모토(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온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LP가스는 재난 시 공급 지속성이 뛰어나 상업시설 도입이 확대돼 왔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보안 체제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지역 방재 거점에 영향

이온 간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 신화가 무너진 것이 타격이다'라고 말했다. 이온은 전국의 이온몰 등 70개 시설을 방재 거점으로 두고 재난 시 임시 대피소와 자가발전 설비, 비상 급수 설비를 갖춰 왔다.

이 회사는 203개 지자체와 포괄적 제휴 협정을 맺었고, 이온그룹 전체로는 26년 2월 시점에 850개가 넘는 지자체 등과 방재 협정을 체결했다. 피난용 대형 텐트 배치도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온몰 구마모토도 가시마마치와 협정을 맺었고, 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차량 숙박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지역 대피 활동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경제산업성이 5일 경찰과 소방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해 원인에 대해 'LP가스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했다. 지진으로 건물 내부 배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된 뒤 점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LP가스는 대형 탱크로 저장·운송되기 때문에 송전선이나 도시가스 관로가 끊겨도 잔량이 있으면 발전과 급탕에 사용할 수 있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마지막 보루'로 자리매김해 있었다.

12일부터 현지 조사 재개

경제산업성 등은 상세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12일부터 현지 조사를 재개했다. 긴급 차단밸브와 가스 누출 경보기가 적절히 설치돼 기능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요코하마국립대의 미야케 아쓰미 상석 특별교수에 따르면 긴급 차단밸브는 설정값 이상의 흔들림이나 정전, 외부 화재 때 작동해 대량 누출을 막는 구조다. 다만 차단밸브가 닫혀 있어도 배관 내에 남은 가스가 새어 밀폐 공간에 쌓이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보기는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연소기 또는 관통부 주변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까운 위치에 둔다. 적절히 설치돼 있었다면 경보가 울려야 하므로 이온몰 담당자의 대응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온은 11일 지진 후 이온몰 구마모토로의 일시적 재입장을 허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온은 '대피 후 규정과 매뉴얼, 교육·운용 체제가 없었던 점이 현장의 판단에 맡겨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진 후 가스 냄새가 있었다면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재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온이 설치하는 조사위원회 등에서 당시 판단 경위도 검증될 전망이다.

과실 유무가 책임 좌우

기업 활동에 따른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외에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다. 민사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지역 방재 거점을 내세우는 이온몰이 안전대책 설비를 적절히 관리했는지, 지진 후 타당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앞으로 엄격한 검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뢰 회복을 위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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