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정부, 원유 수송 지원 새 법 검토

2026-08-14

중동 정세 악화를 계기로 정부는 위험 지역에서의 원유 수송을 유지하기 위해 가을 임시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탱커 운항 회사가 이용하는 선박 보험에서 재보험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험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재보험을 맺지 못할 경우에 대비

해운 각사는 사고나 전쟁 피해로 인한 손실과 배상 책임에 대비해 손해보험사 보험에 가입한다. 손보 1개사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고위험 건에서는 다른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인수하기도 한다.

새 법안은 국내 손보사가 해외 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정부와 계약하고, 정부가 보험금을 마련하는 구조를 상정한다. 손보사들은 정부에 납부금을 내고, 필요할 때는 정부 교부금을 보험금 지급에 충당한다. 원유 탱커 운항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동 지역에서 높아지는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할지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가 200억 달러(약 3조2000억 원) 규모의 재보험 제도를 마련해 지연되는 해상 운송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3월 중동 정세 긴박화를 반영해 대응을 재검토했다. 전쟁으로 인한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선박 전쟁보험'에서는 통과 시 보험료를 추가로 붙이는 '제외수역' 범위를 넓혔다.

인수 상황에 큰 변화는 없지만, 해운업체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재보험 회사가 중동 지역에서 국내 손보사와의 계약을 거절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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