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우회수출, 40여개국 거쳐 미국행…미 행정부, 고용 영향 추산

2026-08-13

우회수출 경유국 특정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출하되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우회 경유지는 일본 등 40여개국에 이르며, 연간 75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우회수출로 미국의 고용이 45만명 줄어든다는 추산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경유국에서 제품 라벨을 바꾸거나 재포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해 고율 관세를 피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거나 경제적 통합이 진전된 40여개국을 중계지로 특정했다.

대상에는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각국 등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에 더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인도, 터키도 포함됐다.

관세수입과 경제 영향

불법 우회수출의 규모에 대해 보고서는 민관 5건의 추산치를 실었다. 추산 범위는 400억달러에서 3030억달러까지 넓지만, 750억달러를 기준 추정치로 삼아 미국이 입는 경제·재정상 손실을 계산했다.

관세수입은 연간 190억달러에서 340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약 50%에 이른다. 우회 경유지에 적용되는 관세율과의 차이가 미국의 관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중국발 우회수출이 본래 미국 내에서 생산됐을 제품을 대체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사실상 확대되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도 눌릴 것으로 설명했다. 고용은 45만명, GDP는 113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 감소 폭은 2026년 1~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증가분인 42만6000명에 맞먹는다.

세관의 AI 탐지와 대중 의존

대응책으로 세관 당국이 비정상적 운송 경로와 허위 원산지 신고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추적할 수 없는 불법 환적의 시대는 끝났다'고도 경고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줄었다. 반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우회수출을 포함한 대미 수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연구소는 현재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의 중국산 수입 의존을 억제하는 데는 아마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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