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국내 금융기관의 방위 관련 투자·융자 점검

2026-08-12

금융청이 국내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융자의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안보 관점에서 방위산업을 전략 분야로 규정하는 가운데 자금 공급 상황과 각사의 운영 규정을 점검한다.

대형 생보사에도 면담

금융청은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의 3대 메가뱅크에 더해 일본생명보험, 다이이치생명보험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 순차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방위산업에 실제로 투입해 온 금액과 건수를 확인한다.

투자·융자의 경계선 탐색

무기나 병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운영상 제약 규정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드론)에 더해 인공지능(AI)과 우주 분야 등 군민 겸용 기술의 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조약으로 금지되지 않은 사안은 개별적으로 융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부계도 대응 재검토

정부는 방위산업과 AI를 포함한 전략 17개 분야에 2040회계연도까지 민관 합쳐 총 370조엔 넘게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국은행협회와 정부계 금융기관과의 의견 교환회에서 방위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염두에 두고 투자와 융자를 촉구했다.

정부계 금융기관에서도 대응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5월 국내 무기 제조 관련 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를 사실상 허용하고, 종전 '신중히 대응한다'고 했던 사내 운용 규정을 '검토 가능'으로 바꿨다.

민간 대형은행에는 신중론도 여전히 강하다. 정부가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한 한편, 대형은행들은 방위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에 이해를 보이면서도 대출 거래처가 있는 중국 등 해외와의 마찰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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