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율 인하로 생기는 지방 세수 감소, 정부가 보전 검토

2026-08-11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 세수 감소분을 국비로 메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1%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약 1조6000억엔 규모의 지방 세수 감소를 지방특례교부금으로 보전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방특례교부금으로 보전

지방특례교부금은 국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생기는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2025년에 결정된 휘발유세와 경유 인출세의 옛 잠정세율 폐지에서는 2026회계연도 지방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한 사례가 있다.

전국 기준 연 4조3000억엔 감소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1%로 낮추면 국가 전체 세수는 연간 약 4조3000억엔 감소한다. 이 가운데 지방은 지방소비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약 1조6000억엔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국지사회의 등은 5일 성명에서 지방의 세수 감소에 필요한 재원을 확실히 조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비세 수입은 연금과 의료, 간병, 저출산 대책 같은 사회보장 재원에 쓰이고 있어 지방에서는 서비스 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바현의 구마가이 도시히토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전제라며 보육료 무상화와 방문 간병 등 주민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를 지적했다.

급여 재원은 지방에도 부담

정부가 5일 각의에서 결정한 소비세율 인하의 기본 방침에는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한다'고 명기했다. 정부는 식품 소비세 감세에 더해 2027회계연도부터 중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연동형 급여 제도를 시작한다. 소비세 인하 1% 상당분인 연간 6000억엔 정도를 재원으로 선지급하고, 2029회계연도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식료품 감세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는 국가가 보전하는 한편, 새로운 급여 제도의 재원은 지방에도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제도의 목적이 소득세와 주민세,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에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이 각각의 조세 부담과 사회보장 부담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10일 열린 국가와 지방의 협의회에서 정부안을 제시했지만, 지방 측은 급여에 대해 '국가 책임으로 전액 조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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