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말 국가 채무 1346조6833억엔으로 사상 최대

2026-08-10

일본 재무성은 10일,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산한 이른바 국가 채무가 2026년 6월 말 시점에서 1346조6833억엔이었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 늘어나 종전 최대를 경신했다.

국채 잔액 증가

주로 세수로 상환해야 하는 보통국채의 발행 잔액은 1110조8839억엔으로, 3월 말보다 6조5855억엔 증가했다. 이 가운데 탈탄소 투자의 재원이 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이행채는 5조1173억엔으로 2687억엔 늘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정부단기증권은 94조3994억엔, 금융기관 등에서의 차입금은 40조5374억엔이었다.

2026회계연도 말은 1492조엔대

6월에 성립한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2026회계연도 말 국가 채무는 1492조8000억엔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지출을 세수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비롯한 차입으로 메우는 재정 운용이 이어진다.

재정 수요에 시장 경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2027년 4월부터 2년 한정으로 식료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율을 1%로 낮추고, 1%분의 급부를 결합해 세율을 사실상 0%로 만든다. 총리는 5조엔 규모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리스크가 남아 있다. 소비세 감세에 더해 방위비 재검토 등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요도 감안하면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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