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율 1% 인하, 다카이치 총리 9월 대강 마련

2026-08-04

9월 대강 결정 시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4일 자유민주당 임원회에서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9월 여당의 세제개정대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 간부들에게 '확고한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자유민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이 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는 '제도의 세부 설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9월에는 대강을 결정해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은 5일 총무회에서 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방침안을 심사한다. 총리는 '당으로서 정식 의사결정을 내릴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자유민주당은 3일 세제조사회와 사회보장제도조사회의 합동회의에서 기본방침안을 승인했다. 감세를 '공약'으로 규정하는 총리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반대론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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