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이치 총리, 식료품 소비세 1%안 27년 4월부터 2년간 도입

2026-07-30

감세와 급부를 결합해 대응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30일 식료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8%에서 1%로 낮출 뜻을 밝혔다. 1%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담은 중저소득자에 대한 급부로 보전해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재원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밝혔다. 이에 앞서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이 안을 당의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8월 초에 정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소비세율 인하는 1989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9년도 새 급부까지의 징검다리

이번 소비세 감세는 29년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소득연동형 급부까지의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했다. '숙고하고 끝까지 생각한 끝에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물가 상승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세율 제로 공약을 바탕으로, 1%포인트에 해당하는 연 약 6000억엔은 중저소득자 대상 소득에 따른 급부로 27년 6월 이후 선행 도입한다. 29년 4월부터 새 급부를 본격 시행하고,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제도안을 담는다. 총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현금 급부를 함께 고려해 소득 등에 따라 지원을 전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년 뒤 세율을 되돌리는 방침

총리는 감세 2년 후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분명히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도 2년 후에는 내가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원래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감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조항은 두지 않는다.

재원 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세수 동향을 살피면서 세출과 세입 양면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조세특례와 보조금 재검토, 세외수입 확보에도 언급했고, 연간 신규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재정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재원 확보의 구체적 모습은 사실상 뒤로 미뤄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원 항목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연말을 향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의 영향을 받는 농업 종사자와 외식업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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