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1% 방안, 다카이치 내각이 재원 확보의 벽에 직면

2026-07-30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30일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필요한 약 5조엔의 재원은 구체책이 보이지 않고, 성장 투자와 방위비와의 양립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원 가늠자 안 서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고 나머지 1%분을 현금 지급으로 메우는 '실질 제로'를 실현하려면 약 5조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총리 측근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는 세수 상회분과 외환자금특별회계 활용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후보의 상당수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안정적인 재원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세출 확대가 부담으로

세수는 인플레이션의 순풍을 타고 25회계연도까지 6년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당초 예산의 세출도 계속 늘고 있다. 세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 왔다. 감세분까지 흡수할 여력은 크지 않다.

27회계연도 예산에서도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공공사업 단가 인상, 의료·돌봄 인력의 임금 인상 등으로 세출 증가가 예상된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지급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세수 증가분을 소비 감세에 돌리면 다른 세출을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와 함께 봐야

외환자금특별회계 활용도 쉽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가와사키시 내 연설회에서 외환자금특별회계에 대해 '운용이 넉넉한 상태'라고 말했지만, 정부 안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감안하면 소비 감세에 돌릴 여지는 적다는 시각이 있다.

외환자금특별회계에서는 미 국채 이자 수입을 중심으로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며, 25회계연도는 약 5조엔이 예상된다. 통상 약 3조엔을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00억엔은 방위력 강화 재원에 쓰기로 정해져 있다.

외화준비에는 엔화 약세 진행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있지만, 이를 실현이익으로 바꾸려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국채를 매각해야 한다. 사실상 엔화 매수·달러 매도의 환시 개입이 되므로 미국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결산잉여금도 결정타가 되지 못한다. 2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6조엔의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재정법은 그 절반 이상을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한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3조엔 가운데 7000억엔은 방위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고, 남은 약 6000억엔은 연말 예산 편성으로 이월된다.

조특 재검토 실효성은 불투명

정부가 재원의 하나로 거론하는 '일본판 DOGE'에 따른 조세특별조치와 보조금 재검토도 실현 전망이 서 있지 않다. 조특은 120건을 대상으로 재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모두 폐지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조엔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폐지를 표명한 것은 1건뿐이다.

임금 인상 세제나 연구개발 세제처럼 이용 기업이 많은 대형 조특을 폐지할 수 있다면 효과는 크다. 다만 업계 단체와 연계가 깊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재검토의 벽은 높다. 반대로 폐지하기 쉬운 조특이나 보조금은 재원 효과가 작다.

소비 감세를 위해 약 5조엔을 확보하더라도, 다른 핵심 정책의 재원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국채 발행 확대를 초래해 시장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국채 증발에 대한 우려

정부는 8월 말 마감하는 27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성장 투자·위기관리 투자의 상한을 각 부처에 두지 않기로 했다. 40회계연도까지 370조엔 초과로 잡은 민관 투자 계획에서는 6월 공표한 추산에서 국가 지출을 매년 10조엔으로 놓았지만, 실제 세출 증가는 가늠하기 어렵다. 세수 증가와 추가적인 비세수입은 소비 감세와 재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연말에는 27회계연도 이후의 방위력 강화도 논의 대상이 된다. 25회계연도의 방위비는 추경 예산을 포함해 약 11조엔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도달했다.

새로 마련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는 지표로 삼는 GDP 기준이 26회계연도 수준으로 상향된다. 같은 2%라도 필요한 방위비는 13.8조엔이 돼 25회계연도보다 약 3조엔 늘어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한국 등이 내세우는 GDP 대비 3.5%를 목표로 하면 필요액은 더 커진다.

내각부가 30일 공표한 중장기 경제·재정 추산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가 27회계연도에 1.4조엔 흑자가 될 전망이었다. 다만 이 추산에는 소비 감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5조엔 규모의 실질 감수입이 발생하면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재무성 간부는 '개별 정책마다 재원을 논의해도 의미가 없다. 세출과 세입을 일체로 보고, 최종적인 국채 발행액을 어디까지 억제할 수 있는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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