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식료품 감세 법안을 초당파 협의 뒤 신속 제출할 방침

2026-07-27

식료품 감세는 초당파로 판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7일 특별국회 폐회를 계기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초당파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신속히 법안을 제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부담 완화의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는 초당파적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장은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세율을 1%로 낮추고, 같은 해 가을 중저소득층에 '1% 상당분'을 지급하는 의장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에는 감세에 반발하는 의견이 많아 조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는 물가 상승과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에 시달리는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서둘러 덜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여야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자민당은 2월 중의원 선거에서 2년으로 한정한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리는 충분성과 신속성 두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부담 완화책인지 끝까지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름 이후로 예상되는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별국회에서는 각료와 당 간부들이 정권 공약 실현과 정부 제출 법안 성립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국민민주당을 포함해 연립의 틀을 넓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의 의향도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정치적 안정 없이는 강력한 경제정책도 외교·안보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국회에 대해 정부 제출 법안 64건을 모두 성립시켰다고 돌아보며, 개정 황실전범과 정보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설치법 성립을 성과로 꼽았다.

중동 정세를 감안한 원유 대체 조달과 물가 상승 대책에도 언급하며, 예비비 2조5천억 엔을 활용해 필요한 대책을 기민하게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다고도 강조했다.

정권 출범 이후 닛케이평균주가 상승과 실질임금 증가를 제시하며, 일본 경제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전략에 기반한 민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편성하겠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특별국회의 반성점을 묻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답한 뒤, 굳이 꼽자면 시장을 향한 메시지와 발신을 조금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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