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식료품 감세 법안 조기 제출 의지…성장률 정착도 강조

2026-07-27

식료품 감세와 사회보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7일 국회 폐회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초당파의 '사회보장 국민회의'에 '조기 정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을 얻은 뒤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 부담 완화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을 둘러싸고는 2026회계연도 안에 개혁의 구체화와 일정의 명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예산 편성 전반에 반영하는 첫 예산이 된다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실질 1% 초과, 명목 3% 초과를 정착시키고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제 인식과 대외 관계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물가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의미의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경제학적으로 물가 상승 그 자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면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다만 '디플레 탈피 선언'을 내놓을지 여부는 물가 기조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하면서, 중동 정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중 관계에 대해서는 우려와 과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기회마다 대화와 의사소통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권 운영과 당내 대응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법안에 대해서는 총리 입장에서의 언급은 삼가겠다고 한 뒤, 자민당의 집권 공약에 담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중의원 선거에서의 신임을 바탕으로 집권 공약과 연립정권 합의서 실현을 향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스스로 말할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민주당의 연립정부 참여에 대해서도 상대 측 의향이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후쿠오카현의회 정·부의장 자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민당 후쿠오카현련에서 사실 확인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뒤, 당본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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