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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하락은 '분석 곤란'...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 원안 둘러싼 엔저 우려 반박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하락 원인 '모르겠다'...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 원안 둘러싼 엔저 우려 반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 출석했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는 '하락 원인을 내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책 관련 문항을 포함한 각 사 조사 결과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도개혁연합의 가이 다케시 간사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기본방침 원안과 일본은행의 독립성

가이 씨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원안에 따른 '기본방침 쇼크'를 언급하며, 정부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해 저금리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로 엔화 약세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일본은행법 제3조를 들어 '금융 조정은 일본은행이 해야 할 일이다. 수단도 일본은행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엔화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황실전범과 재정 목표

가이 씨는 개정 황실전범이 성립된 것을 계기로, 여성 천황이나 여계 천황의 타당성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할 전문가 회의를 서둘러 출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지금 당장 새로운 전문가 회의를 설치할 생각은 없다. 우선 성립된 개정 황실전범의 시행을 향해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자민당의 다케베 아라타 씨에 대한 답변에서는 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방침을 재정운영의 핵심에 두겠다는 생각도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 확보에 배려하면서 연간 국채 발행액 등을 구체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열사병 대책과 소비세

총리는 열사병 대책을 논의하는 각료회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참정당의 도요타 마유코 씨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대책의 효과는 물론 검증하겠지만, 최신 지견과 기술도 도입하면서 열사병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나가토모 신지 씨가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 논의해온 소비세 인하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실무자 회의에 검토를 맡기고 있으며 곧 정리될 예정이라며 '결론을 앞서 말할 수는 없다'고만 답했다.

사나에 토큰 보도

중도의 고토 유이치 씨는 가상자산 'SANAE TOKEN(사나에 토큰)'에 총리 비서가 관여했다는 보도를 추궁했다. 총리는 '나나 사무소가 사나에 토큰이라는 이름의 암호자산이 발행돼 거래되는 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며,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며 관여를 부인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당초 특별국회 회기 중인 24일 집중심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회가 심야로 늦어질 전망이어서 폐회 후로 미뤘다. 24일 '부수도' 구상 관련 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립 영향으로 일정이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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