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에 미국 기업이 소송 제기, 징수 중단과 환불 요구

2026-07-25

발동 직후 법정 다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발동한 새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미국 기업이 같은 날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법원에 행정부가 새 관세의 징수를 중단하고 환불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301조 관세 적법성 다퉈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60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 노동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싼 제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 발효됐으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다툼이 시작됐다.

결론이 먼저라고 주장

원고는 뉴욕에 본사를 둔 향신료 판매업체 등을 포함하며, 곧 1.4만 달러에 못 미치는 새 관세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위헌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계속하기 위해 세율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이유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강제 노동 관련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별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를 위한 '단순한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각국과 지역 반발

미국 조지타운대의 그레고리 셰이퍼 교수는 통상법 301조가 조사 이후의 관세 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상호 관세보다 소송이 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행정부가 대상 국가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 관세로 확대한 측면이 있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301조를 둘러싸고는 1차 트럼프 행정부가 2018~19년 대중 관세를 발동했을 때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 무역대표부가 징수 대상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것은 올해 6월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등도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도 24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없는데도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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