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도법 성립, 도쿄 일극 집중 시정 위한 제도 정비 진전

2026-07-24

부수도법 성립, 도쿄권의 대체 기능을 정비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규모 재해 시 도쿄권의 행정·경제 기능을 대체하는 부수도법이 가결돼 성립했다. 국가가 지정한 도시에 대한 기업 유치를 세제 우대 등으로 추진해 도쿄 일극 집중 시정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표결은 찬성 123, 반대 121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팀미라이, 무소속 의원이 찬성했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은 반대했다. 전체 투표 244표 가운데 찬성은 123표, 반대는 121표였다. 부수도법은 자민당과 유신이 공동 제출한 의원입법으로, 필요한 지방 행정 체제 등을 요건으로 정한다. 유신은 25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삼아왔다.

기업 유치와 지정 요건

법안은 1.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동 거점 형성, 2. 교통망과 도시 기반 정비, 3. 국가 기관과 특별법인 거점 정비를 축으로 한다. 도쿄에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상정하고 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수도 후보 신청은 도도부현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 신청하는 방식이며, 총리가 지정한다. 국가 행정기관의 입지, 인구와 경제의 집적, 지방 행정 체제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부수도 선정은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오사카도 구상을 둘러싼 대립

24일 법안 심의에서는 유신이 추진하는 오사카도 구상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일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유신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시의 부수도 지정을 위해 오사카도 구상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여러 특별구로 재편하는 구상으로, 2027년 봄 통일지방선거와 같은 날의 주민투표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주민투표가 지방선거와 같은 날이 되면 공직선거법상 찬반을 호소하는 정치 활동에 제약이 걸릴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날 실시를 금지한다는 점을 여당이 확약하지 않으면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회기 재연장은 회피

여야의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24일 표결을 앞두고 간헐적으로 협의하며 대립 해소를 도모했다. 여당이 단계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유신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의 같은 날 실시 금지에 관한 부대 결의 문구 수정에 응했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같은 날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회기 재연장도 검토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피했다.

정부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부수도 정비 추진 본부를 두고 정책을 조정한다. 담당 각료도 임명한다. 유신은 다음 내각 개조가 첫 내각 참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신의 전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는 15일 공개된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바람직한 직책 가운데 하나로 총무상을 꼽았다. 부수도 설치와 관련된 지방 행정 제도를 관할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 협의가 24일 밤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출석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집중 심사는 미뤄졌다. 27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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