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함 60개국·지역에 추가관세, 미 정부 12.5% 발동

2026-07-23

추가관세 발표

트럼프 미국 정부는 23일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지역에 새로운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10% 또는 12.5%이며, 일본에는 원칙적으로 1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에 발효된다.

일본에 대한 적용 완화

일본 대상에는 기존 관세와 합쳐진 부담이 1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완화 조치를 담았다. 자동차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의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301조로 변경

이번 관세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추가관세의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번에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제재로 규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전환해 핵심 정책인 트럼프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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