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만료되는 대체관세, USTR은 23일에도 새 조치 공표

2026-07-23

미 행정부가 전 세계 각국·지역에 적용해 온 10% 대체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발동해 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그리어 대표는 이르면 23일 최종 결정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

새 관세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6월 시점의 초안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지역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일본은 12.5%였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미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그 전에 공표한 증언 개요에서 '이르면 내일(23일), USTR은 최종 조치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율은 규제 유무로 판단

USTR은 강제노동을 부당하게 활용한 기업이 저비용 상품을 유통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 규제의 유무를 바탕으로 각국·지역에 대한 세율을 정할 방침이다. 초안 단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고 보고 일본을 포함한 46개국·지역을 12.5% 대상으로 했으며,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한 국가·지역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강제노동 대책을 약속한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지역은 10%로 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 관련 제품과 면화 등이 예로 제시됐다.

경감조치의 지속 여부가 초점

2월까지 유효했던 상호관세에는 일본과 EU, 한국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율 경감조치가 있었다. 새 관세에서 이 경감조치가 계승될지 여부가 초점이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싶다며, 이를 이어갈 의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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