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참의원 헌법심사회서 가결　부수도 법안도 심의 착수

2026-07-22

참의원 헌법심사회는 22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홍보 수단 확대와 투표 환경 정비

개정안에는 개헌안 홍보를 라디오 AM 방송에 더해 FM 방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맞춰 투표 참관인 선임 요건도 완화한다. 또 외딴섬에서 악천후 등으로 투표함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개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4개 정당 제출안에 엇갈린 반응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4개 정당이 중의원에 제출했다.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도 찬성했고, 공산당과 레이와신선조는 반대했다. 국민투표 시 인터넷 CM 규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심사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부대결의가 채택됐다.

부수도 법안도 심의 착수

같은 날에는 '부수도' 구상과 관련한 관련 법안이 참의원 오키나와·북방 및 지방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도쿄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치·경제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24일 성립을 목표로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무소속 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팀 미라이가 찬성한 반면,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은 반대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회기가 연장됐다.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정부 제출 법안은 예방접종법 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절약법 개정안 2건이다. 의원입법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부수도 법안에 더해 의료적 케어 아동 지원법 개정안, 건축사법 개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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