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부지의 팰컨 9 전시가 보여주는 우주 정책의 변화

2026-07-22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NASA 부지에 들어서면 방문객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것은 아폴로 계획도 우주왕복선도 아니라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9’ 부스터다. 우주 개발의 상징을 둘러싸고 미국의 정책은 크게 모습을 바꿔 왔다.

NASA가 선택한 경쟁

2006년의 NASA는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우주왕복선 공중분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고 퇴역은 이미 결정됐지만 후속 계획은 진척되지 않았으며, 보잉과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도 기능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납기는 지연되고 비용은 불어났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보급을 러시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에 NASA는 기업에 일괄로 자금을 건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을 채택했다. 추가 예산은 허용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끊는다. 여러 기업을 경쟁시키는 이 방식에는 내부와 의회에서 회의론도 있었지만, NASA에는 되돌아갈 여지가 없었다.

스페이스X가 바꾼 구도

이 경쟁이 시작된 지 6년 뒤 ISS 보급에 성공한 것은 스페이스X였다. 이 회사도 당시에는 실패가 이어져 파산 직전이었지만, 배수진을 친 개발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실용화하며 우주 개발의 세력을 뒤바꿨다.

NASA 본부에 놓인 팰컨 9 부스터는 단순한 기술의 기념비가 아니다. 벼랑 끝에서 정책을 전환한 NASA의 벼랑 끝 발상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국가 주도의 경쟁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건 민관 협력 성장 전략의 방향성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액은 민관 합계로 370조 엔을 넘는다고 한다. 국가의 대규모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정부는 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과학기술과 산업이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의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세계 경쟁에 참가할 자격조차 얻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나 정부 조달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만들고 승자를 가려내는 구조다.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급성장 뒤에도 막대한 보조금과 우대책뿐 아니라 국가 주도의 경쟁 환경이 있었다. 17일에는 생성형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미국의 첨단 AI에 맞먹는 오픈소스 모델 ‘Kimi K3’를 발표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바이두와 텐센트 홀딩스, 딥시크 등이 뒤섞여 있으며, 이 회사는 그 가운데 떠오른 한 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금은 대지만 승자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고 수많은 기업을 달리게 하며, 탈락자가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냉정한 설계가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빠르게 단련했다.

대만과 한국도 경쟁 설계

미국 역시 시장 원리의 나라지만 국가자본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인터넷과 위성항법시스템, 반도체의 원류를 따라가면 국방부와 DARPA의 막대한 투자에 이르게 된다. DARPA는 여러 조직을 경쟁시키고 자금 배분을 바꾸는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경쟁을 멈추지 않는 설계를 취해 왔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여러 차례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조건에 맞는 기업을 골라 자금을 투입하고 그 성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경쟁은 생기지 않는다. 라피더스와 쿨재팬기구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초점은 정부 개입의 당부나 금액보다 경쟁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에 있다.

대만과 한국의 정부 투자도 일본에서 보이는 것 같은 단일 집중형만은 아니다. 대만은 정부가 주주가 되어 대만적전회사를 설립했지만, 그 이전부터 반도체 기술 도입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인재 집중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TSMC가 부상했다.

한류 붐도 정부가 BTS나 이카루스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프로듀서, 작가, 연출가를 대거 육성하고 연예 기획사들이 경쟁할 토양을 마련한 것이 배경에 있다.

경쟁은 패자도 만들어 낸다. NASA는 스페이스X와 함께 로켓플레인 키슬러를 선정했지만 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회사는 미 정부감사원과 의회에 호소했으나 이후 파산했다. 경쟁 설계는 패자를 받아들일 각오와 책임을 동반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국가와 국가가 경쟁 설계를 놓고 겨루는 시대에 기능 불능을 계속할 여유는 없다. NASA가 벼랑 끝에서 정책을 바꿨듯, 일본도 벼랑 끝 발상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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