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F, 영업권 정기 상각 유지…선택제 도입은 보류

2026-07-21

현행 기준 유지

FASF는 기업의 M&A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상각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상각과 비상각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지 않는다. 27일 열리는 자문회의에서 결정한다.

FASF는 약 1년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했지만, 비상각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확산되지 않았다. 일본은 영업권을 비상각으로 하는 IFRS와 미국 회계기준과는 다른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영업권은 인수 대상의 순자산액을 웃돌아 지급한 금액을 뜻하며, 브랜드나 기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대가로 여겨진다. 일본 기준은 영업권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생각에 근거해 20년 이내의 정기 상각을 원칙으로 해왔다. 상각을 계속하면 매기 이익은 낮아지는 반면, 인수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더라도 돌발적인 대규모 손상차손에 몰릴 위험은 줄이기 쉽다.

손상 위험과 비교 가능성

한편 비상각으로 하면 매년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가치가 떨어질 경우 큰 손상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IFRS와 미국 기준에서는 매년 1회 손상 테스트를 실시해 손상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대비 영업권 규모의 중앙값은 미국과 유럽이 20~30%였던 반면 일본은 1%에 그쳤다. 미국에서는 100%를 넘는 기업도 16% 있었다. FASF는 이런 재무 위험의 크기를 고려해 비상각을 채택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준을 사용하는 상장사는 약 3600개사에 이르며, 기준을 변경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FASF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제도를 바꿀 장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 확대와 기업의 선택

정기 상각에는 M&A를 적극 추진할수록 이익이 적어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동우회는 영업권 상각이 M&A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회계기준 차이로 이익의 보이는 방식이 달라지면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을 미·유럽 기업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 어려워지고, 주가에 기업가치가 반영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FASF는 산하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에 결산서류에서 영업권 상각 전 이익 공시를 검토하도록 제언한다. 이 공시가 확산되면 다른 회계기준을 쓰는 기업과의 비교는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영업권을 비상각으로 하고 싶은 일본 기업에는 IFRS를 채택하는 선택지도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15개사는 6월 말 기준으로 IFRS를 이미 적용했거나 적용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M&A를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IFRS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반면, 재무 위험을 중시하는 기업은 일본 기준에 머무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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