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그룹에 5억5000만 유로 제재, EU가 불법 상품 대책 미흡으로 판단

2026-07-20

EU, 알리바바그룹에 5억5000만 유로 과징금 발표

불법 상품 대책을 둘러싼 판단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인 알리바바그룹에 5억5000만 유로(약 1000억 엔)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통되는 불법 상품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조치는 불법 콘텐츠 대응을 플랫폼 사업자에 의무화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다. DSA에 따른 과징금은 미국 X(옛 트위터)와 중국발 인터넷 쇼핑 'Temu(테무)'에 이어 3건째이며, 금액은 역대 최고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바바의 해외용 쇼핑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불법 상품이 유통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모조품 외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장난감과 위험한 화장품 등이 다수 판매됐다고 한다.

불법 상품으로 확인된 뒤에도 수주간 게시가 이어진 사례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 판매자가 적절히 제재되지 않아 제재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바바가 불법 상품을 탐지·삭제하는 자체 시스템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으며, 감독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에는 신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DSA는 최대 글로벌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바바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추가 과징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U의 빌크넨 상급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기업은 위험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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