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관세 24일 실효, 일본 대상 새 세율은 12.5%안

2026-07-16

대체 조치 기간 만료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트럼프 관세에 대체하는 10%의 대체 관세가 24일 실효된다. 실효 시각은 일본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 1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로 이행할 방침으로, 일본산 수출에 부과되는 부담은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301조에 근거한 새 세율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상호 관세를 도입했고, 이후 8월에는 국가별 세율을 정했다. 일본은 장기간 협상 끝에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세율은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15%가 됐다.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무효가 된 관세 총액은 1660억달러(26.9조원)에 달하며,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1217억달러가 넘는 환급 신청을 접수했고, 863억달러는 이미 환불 처리 단계에 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간의 임시 조치로 각국과 지역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것이 현재의 대체 관세가 됐다.

일본은 12.5% 대상안

대체 관세가 실효한 뒤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발동할 태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을 포함한 60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등 46개국과 지역에는 12.5%가 제시돼 있으며, 최종 결정도 이 수준이라면 현재 10%에서 인상된다.

초점은 2025년 여름 합의에서 기본 관세와 트럼프 관세를 합친 세 부담 상한을 15%로 한 틀이 유지될지 여부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6월 시점에 '합의는 합의다'라고 말하며 준수 의향을 보였다. 일본 측도 15% 상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 관세는 도입 전부터 품목별로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기본 관세가 6.3%인 플라스틱 원료에 12.5%가 더해지면 단순 계산으로 18.8%가 된다. 다만 상한이 지켜지면 부담은 15%에 그친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관련 분야별 관세 대상 품목, 많은 식료품은 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관세에도 소송 리스크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제재로 사용돼 왔다. 바이든 전 행정부도 301조를 사용해 중국산 전기차(EV)의 세율을 100%로 인상했다. 상호 관세와 달리 행정부가 발동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새 관세가 발동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7~9일 USTR이 연 공청회에서는 미국 안팎의 업계 단체와 외국 정부 대표 등 100명 넘게 증언했고, 이 중 8할에 못 미치는 비율이 철회나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면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미국 기업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미국 철강업체는 '브라질 외에는 조달할 수 없는 제강 원료가 있고, 새 관세로 비용이 급등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콘크리트 업체는 '터키와 베트남에서 시멘트를 수입하고 있어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실효되는 대체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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