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위원회서 국기 훼손죄 법안 가결, 17일 성립 가시권

2026-07-16

국기 훼손죄 법안은 1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여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돼 성립할 전망이다. 자국 국기를 훼손한 행위에 더해, 그 모습을 스스로 라이브 중계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상과 벌칙

벌칙은 외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했다. 기준은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 또는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정했지만, 야당은 정의가 모호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처벌 범위와 배경

입헌민주당의 오니키 마코토 씨는 9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공장소에서 국기를 찢거나 태우거나 잘게 자르는 행위, 청사에 걸린 국기를 내려 던지는 행위, 공원 등에서 밟아 진흙투성이로 만드는 행위, 자신의 방에서 훼손해 송출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반면 스포츠 응원용 메시지 작성, 실사 영화에서 훼손 장면을 상영하는 경우, 오래된 국기의 야외 소각, 보도기관이 제3자의 훼손 행위를 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린이 런치의 깃발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실사 영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쓰쿠바대 오오이시 가즈히코 교수(헌법)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경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 제출자인 일본유신회 아베 케이시 씨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성립을 계기로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애국심이 더 고양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야당은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베 씨는 응하지 않았다.

법안은 6월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전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법안이라는 점이 있다. 자민당이 야당이던 2012년에는 다카이치 씨가 신설 법안 제출을 주도했지만, 이후 계속 심의 상태로 넘어갔다가 폐기됐다. 1999년 국기국가법이 제정돼 국기와 국가가 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추진파는 법적으로 정해진 국기에 대한 훼손 행위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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