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식료품 감세 결론 이달 내 내지 않기로

2026-07-15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감세를 둘러싼 최종 판단을 이달 안에는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15일 당수토론에서는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의 의견 집약과 관련해 ‘8월 초쯤이면 작업상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말하며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가을 국회를 향한 일정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산대 개수 시스템 개수에 약 6개월이 걸리는 만큼 9~10월께 최종 판단을 내리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일정이 그려지고 있다. 이달 안에 마련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에는 식료품 세율을 둘러싼 결론 시한을 명기할 방침이다.

총리는 당수토론에서 실무자회의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장(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게 ‘7월 한 달을 다 써서라도,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의를 확실히 해달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여름 전’으로 해왔지만, 감세 시행 일정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야당 측이 요구하는 감세 재검토에 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 감세안에 대해 ‘각 당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의 여지는 남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총리는 논의는 국민회의에 맡기고 있다면서 ‘내가 스스로 결론을 앞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총리는 또 ‘식료품은 살아가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품격으로서 모두가 어려울 때 세율을 낮출 수 없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마키 대표가 2029년 4월 세율을 8%로 되돌리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지 묻자, ‘2년간 한정이라는 점은 내 생각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의 신중론과 재원론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국민에게 말한 것을 할지 말지 이제는 결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총리는 국민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어딘가에서는 결단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맞출 수 없다’고도 말해,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팀미라이의 안노 다카히로 대표는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 많다’며 감세가 아니라 급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감세에 반대하면 정권에는 오산이 된다.

원래 골태방침은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재정정책 기본을 보여주는 문서다. 국민회의 결론이 늦어지면 재원론을 포함한 제도 설계도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 의장안은 재원으로 보조금과 조세특례의 재검토, 세외수입 활용을 들었지만 구체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재원을 모호하게 둔 채 감세에 나서면 재정 악화 우려와 금리 상승을 부를 수 있고, 정권 운영을 압박하는 리스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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