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미 국무부가 대응 태세, 제재안도 부상

2026-07-14

미 국무부, ICC에 강경 태세

미 국무부 당국자는 13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도모코 소장)가 미국의 주권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ICC와 관련 조직에 대한 제재에 더해 회원국의 탈퇴를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도 선택지에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에 참여한 미군의 전쟁범죄 수사를 승인한 것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 전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해 왔다. 최대 자금 출연국인 일본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X(옛 트위터)에 영상 성명을 올리고 'ICC가 총알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법령과 조약, 국제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국에 전쟁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 '과격하고 극단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ICC 본체에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정보통신 시스템을 맡는 미국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주저해 ICC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 당국자는 검토 중인 선택지로, 미국의 안보 아래 보호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 당국자나 군 관계자를 기소하는 ICC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도 ICC의 판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국 수장들에게 제재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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