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에서 10년, 일본과 미국·영국·독일 등 14개국 공동 성명

2026-07-12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지 12일로 10년이 됐다. 필리핀 정부는 이날 일본과 미국 정부 등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4개국이 법적 구속력 강조

공동 성명에는 일본과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4개국이 참여했다. 2016년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단선에 법적 근거 없어

중재 판정을 '중요한 이정표'로 규정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소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모든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며, 해상과 공역에서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본도 중국의 태도 비판

중국에는 국제법에 따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12일 담화를 내고,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어긋나며 국제사회에서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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