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개정안, 여성 황족 잔류와 구 궁가 남계 남성 복귀를 축으로 가결

2026-07-10

중의원 위원회서 가결

황실 구성원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이 10일 중의원 의사운영위원회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중도개혁연합과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해 여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 다수로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참의원 심의로 넘어간다.

개정의 두 축

개정안은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 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 황족으로 복귀시키는 것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정·부의장이 전체 13당파 전체회의에서 정리한 '입법부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부의장안을 둘러싸고는 중도가 부대결의 수정안을 요구해 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의사운영위에서 '이번 개정은 황위 계승의 방식에 관한 입법부의 향후 검토를 앞서 결정하거나 묶어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성 황족과 양자 제도

현행 황실전범 12조는 여성 황족이 천황과 황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할 경우 황적을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2조를 삭제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현 시점의 여성 황족에 대해서는 결혼 시 본인의 의사로 황족 신분을 떠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결혼한 여성 황족에게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법을 적용한다.

현행 9조는 황족의 양자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의 예외로서 대응해 황실전범 제6장에 '양자 황족 남성'을 두도록 한다. 대상은 1947년 황적을 이탈한 구 11궁가의 자손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5세 이상 남계 남성으로 했다.

양자 본인은 황위 계승 순위를 정하는 2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황위 계승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계승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뒀다. 2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친가(양자 본인의 친가) 계통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야당의 대응과 향후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0일 의사운영위에서 황위 계승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논의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하라 씨는 양자의 자손에 대해 '현행 황실전범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중도는 부대결의안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양자 남자아이의 계승권에 대해 정부에 '신속한 검토'를 촉구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중도의 오가와 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운영위의 답변을 받아 같은 취지의 담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으로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파적 대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 고심 끝이지만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0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중의원 의원정수 삭감 법안의 취급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일단락되며 '정숙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보고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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