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개정안, 중의원 통과...중도개혁연합도 찬성으로 돌아서

2026-07-10

황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1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중의원을 통과했다. 찬반을 보류하던 중도개혁연합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국민민주당 등도 지지하면서,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여성 황족의 신분과 구 궁가 양자

개정안은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제도와, 구 궁가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맞이하는 제도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부의장이 13개 당파 전체회의에서 정리한 '입법부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했다.

다만, 양자에게 남아가 태어난 경우 황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입법부의 총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에 대해 '황위 계승의 방식을 둘러싼 입법부의 장래 검토를 앞서가게 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도개혁연합의 나카노 히로마사 간사장 대행은 양자 남아가 계승권을 가진다는 점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은 표결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부대결의안에 새 항목을 추가해 양자 남아가 황위 계승권을 갖는 규정의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한다고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 여부와 정부 답변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찬성으로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당으로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운영위에서의 답변을 받고 '같은 취지의 담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당파적 대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 고심 끝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중의원 운영위는 같은 날, 향후 재검토에 있어 양자로 들어간 구 궁가 남계 남성을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부대결의도 채택했다. 개정안 가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황위 계승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고 했다.

참의원에서의 쟁점

다음 주 참의원 심의에서는 야당 제1당인 입헌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입헌민주당은 '입법부의 총의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자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개혁연합과 보조를 맞추는 공명당은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천황 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이 2017년에 성립했을 때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당시 자유당을 제외한 모든 당파가 찬성했다. 여야는 황족 수 확보에서도 초당적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거듭해 왔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우선시하며, 모든 당파의 찬성은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은 5월,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부의장과 여야 13개 당파가 연 전체회의에서 '모든 당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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