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안과 중동 긴장으로 장기금리, 약 30년 만의 고점

2026-07-08

장기금리가 약 30년 만의 높은 수준에서 한층 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적극 재정에 대한 경계에 더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겹쳤다. 재정 우려가 더 커지면 장기금리는 3%를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 방침 초안에 대한 경계

8일 국내 채권시장에서 새로 발행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0.025% 높은 2.87%를 기록하는 장면이 있었다. 거래량이 많은 대표 종목 기준으로 장기금리를 산정하던 199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함께 금리를 끌어올렸다.

초안 수정 관측에 경계감 확대

시장이 의식한 것은 정부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이른바 '골태 방침' 초안이다. 6월 30일 제시된 초안은 2027회계연도 이후 추가 재정지출을 연간 약 10조엔 수준의 실질 기준으로 상정했다. 한편 25년까지 포함돼 있던 재정 건전화 문구는 사라지고 지속 가능성으로 대체됐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고, 정부와 일본은행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했다. 재정 규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받아들임에 더해,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일본은행을 견제했다는 관측이 퍼지며 금리 상승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죠우나이 미노루 경제재정상은 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초안의 취지와 다른 받아들임으로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밤, 골태 방침 초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금융정책과 관련된 일부 서술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SMBC닛코증권의 오쿠무라 이쓰루 최고 금리 전략가는 8일자 리포트에서 정부가 강한 경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이상,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동 긴장이 원유를 끌어올려

외부 요인으로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새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 중인 상선에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으로 강력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원유 선물의 근월물은 일본시간 8일 아침 한때 배럴당 72달러대 후반으로, 2주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일본시간 8일 오전 작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의 이란 방공 시스템과 연안 레이더 시설에 더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소형 보트 60척 이상을 공격했다고 한다. 원유 가격은 3~4월의 배럴당 110달러 초과 수준에서는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이 이어지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한편 원유 고가 대책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전략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40회계연도까지 민관 합쳐 370조엔 이상을 투자하는 성장전략을 내세운다. QUICK이 8일 발표한 7월 QUICK 단칸 특별조사에서는 이 성장전략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 경제의 성장력을 다소 끌어올린다'는 응답이 전 산업에서 61%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일본 경제의 힘 있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도 20%였다.

산업계는 성장전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 부채만 불어날 위험도 있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오니자와 다쿠야 채권 전략가는 재정 우려가 의식되면 장기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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