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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700억 유로와 집단방위 논의

NATO 정상회의,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지원 논의

지원책을 성과 문서에 명시할 방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700억 유로(약 13조원) 규모 지원에 합의하는 한편,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집단방위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도 주요 의제가 된다.

NATO는 7일 방위산업 진흥 관련 회의와 만찬을 열고, 8일에는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이사회 주요 회의를 개최한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폐막 성과 문서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은 유럽이 중심

지원 규모는 2026년에 최소 700억 유로로 하고, 27년에도 같은 수준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금 출자는 유럽 회원국이 중심이 된다. 700억 유로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유럽이 표명한 지원의 상당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유럽 각국의 추가 출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유럽 회원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NATO의 틀 등도 활용한다. 러시아는 기존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드론(무인기)과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지원국들에 방공 시스템 제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미 결속 유지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한다.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압박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유럽 회원국들은 NATO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의 흐름을 유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해 왔다고 비판해 왔으며, 미국의 이란 공격에 협력하는 데 신중한 유럽을 비난했고, 한때 NATO 탈퇴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럽 측은 역내 방위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를 붙잡아 두려는 구상이다. NATO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6일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방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비 목표도 쟁점

2025년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방비 목표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인프라와 사이버 등 관련 분야 비용을 포함하면 총 5%를 국방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이다. 미국은 유럽 측의 새 목표 구체화가 늦다고 지적하며, 방위 강화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외 회원국들이 방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NATO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앙카라의 성과 문서 초안에는 제5조에 대한 '강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측의 조치에 만족해 NATO의 결속을 보여주는 문서에 동의할지가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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