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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해에 SLBM 발사한 중국군, 대미 억지 보여줘

중국군, 태평양 공해에 SLBM 발사…대미 억지 과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6일 태평양 공해를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능력을 과시해 군사력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맞서는 태세를 드러내려는 의도다. 태평양에서 중국군 활동 확대는 일본 안보와도 직결된다.

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인 환구시보는 이번 발사가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를 다시 보여준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완전 통일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LBM으로 미국 본토 견제

염두에 둔 대상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으로 지원하는 트럼프 행정부다. 2024년 9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육해 양면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으로, 미국의 대만 개입을 억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환구시보는 6일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군이 25년 9월 처음 공개한 신형 '쥐랑(JL)3'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중국해 등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대부분에 닿을 것으로 보인다.

구형 SLBM 'JL2'의 사거리는 약 7200킬로미터로, 중국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중국군은 24년 9월에도 지상에서 태평양 공해로 ICBM 1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여겨지는 '둥펑31'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할 예정이다. 방미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결정하면 시 주석의 위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측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 통지는 90분 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투명성 부족과 맞물려 일본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국방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은 발사 약 1시간 반 전이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사전 통지 단계에서 여러 비행 대상 구역을 제시했으며, 그중 하나는 일본의 EEZ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가까운 곳을 향해 쏘려 했다면 규슈 상공을 통과하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번 경로가 선택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일 압박 강화하는 와중

태평양 도서국들도 발사를 경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NZ)는 중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NZ의 피터스 외무장관에 따르면 미사일은 남태평양으로 향했다. 6일은 호주와 피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을 규정한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한 날이기도 했다.

중국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과 장거리 SLBM을 미군의 아시아 접근을 막는 전략 무기로 규정한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을 근해 방위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미군령 괌을 잇는 '제2열도선'을 넘어서는 활동도 늘려 원양 작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태평양 군사 영향력 확대는 일본에 명백한 위협이다. 미사일 발사는 대일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

일본과 중국 관계는 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난하며 일본에 대한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발등의 불은 러시아와 연계해 해공 전력으로 위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러 공군은 6월 27일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상공에서 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동 비행을 실시했다. 2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외교 교착, 에스컬레이션 쉬워져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의 EEZ 경계 획정 협상 착수 합의를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과 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의원 채널을 포함해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태가 에스컬레이션되기 쉬운 상황이다.

도쿄대 가와시마 신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도발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 대응 역량을 높이면서 경쟁 관계를 관리하는 미국을 예로 들며, '일본은 정상과 각료가 서로 교류할 수 있을 때까지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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