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사이버 공격 대비해 총무성, 지자체에 총점검 요청

2026-07-05

총무성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시스템 총점검을 요구할 방침이다. 취약점을 찾아내고 발견되면 복구하도록 촉구해 국가와 지자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점검 체제와 복구 대응

총무성은 조만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전수 점검한 뒤 시스템 업체에 의뢰해 취약점 유무를 확인하고, 복구용 '패치'를 적용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지자체 가운데는 관리 체계가 소규모인 사례도 있어, 사용 중인 시스템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총무성은 지자체의 상담에 응하는 체제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유출 사례와 공격 리스크

지자체 시스템은 정부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다. 취약점을 남긴 채 공격을 받으면 정부의 중요 시스템에 침입당할 우려도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야마가타시에서는 4월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민 건강정보 시스템에 포함돼 있던 주소, 성명, 보험자 번호 등 약 51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가현 겐카이정에서도 2024년 고향사랑기부 특설 사이트에서 기부자 등을 포함해 최대 41만명분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미국 신생 기업 앤스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뮤토스'를 포함한 고성능 AI는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기존 모델보다 차원이 높다고 알려졌다. 공격에 악용될 경우 피해가 중대해질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스템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DDoS(디도스) 공격 등을 100% 막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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