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84조엔으로 최고 경신, 감세 재원 메우기에는 아직 부족

2026-07-03

25년도 국세 수입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예상치를 3조5246억엔 웃돌았지만, 소비세 감세 등 향후 재원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세수 대폭 상회

재무성이 3일 공표한 25년도 결산 개요에 따르면, 국가 세수는 84조2226억엔이었다. 25년 12월 시점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당시 예상했던 80조6980억엔을 웃돌았고, 24년도 결산 대비로는 8조9905억엔 늘었다. 전년도 대비 증가액도 사상 최대였다.

법인세, 소득세가 견인

상승을 주도한 것은 법인세로, 예상 대비 11.0% 증가한 21조7449억엔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엔화 약세에 따른 해외 사업 수익 개선을 배경으로 기업 실적이 늘었다.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도 힘을 보태 소득세는 2.4% 증가한 25조2565억엔이었다.

세외 수입은 일본은행으로부터의 납부금 증가를 반영해 10.1% 증가한 10조7352억엔이었다. 세수와 세외 수입의 상회, 여기에 예산 계상액 중 미집행 지출을 더한 결산 잉여금은 2조6088억엔이었다. 재정법에 따라 이 가운데 2분의 1 이상은 국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방위비 재원으로 돌린다.

재원 부족은 여전히 크다

25년도의 세수 상회는 26년도 이후 세수를 떠받치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원 확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예상되는 세출 수요는 세수 증가를 여전히 웃돈다.

정부·여당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27년 4월부터 2년 한정으로 1%로 낮추고, 남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지급으로 환급해 '실질 제로'로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연간 5조엔가량으로 보인다. 25년도에 결정한 휘발유세·경유 인수세의 옛 임시세율 폐지와 교육 무상화에도 재원의 일부인 0.7조엔분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다.

다카이치 정권은 40년도까지 전략 17개 분야에 민관이 함께 370조엔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내각부는 부채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추겠다는 시산에서 공적 지출을 연 10조엔으로 가정했다. 실제 금액은 각 부처의 개산 요구 등을 반영해 정한다.

방위비는 더 늘어날 전망

정부는 26년 중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고 새로운 방위비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25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방위비는 11조엔으로, 22년도 GDP 약 560조엔 대비 2%였다.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기준이 되는 26년도 GDP는 690조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GDP 대비 2%를 유지해도 방위비는 13.8조엔이 되며, 25년도 대비 2.8조엔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가령 NATO나 한국이 내세우는 GDP 대비 3.5%를 목표로 할 경우, 24.1조엔까지 늘려야 한다.

세수 증가에도 제약은 있다. 국세 수입의 20~30%는 지방교부세에 쓰이기 때문에, 증가분을 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 상승으로 사회보장비 등 세출도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지급비 증가

국채 이자 지급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26년도 예산은 예상 금리를 3%로 잡고 있어, 이자 지급비는 25년도 대비 2.5조엔 증가한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4월, 29년도까지 금리가 3.6%로 오를 경우 35년도까지 이자 지급비가 매년 2조~3조엔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동 정세의 영향도 불투명하다. 재무성 간부는 26년도에 이란 정세가 기업 실적을 통해 세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연말 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비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과 성장 투자 재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영구적이지 않은 세수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규율과 성장을 어떻게 양립시킬지가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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