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구글 제재금 41억3000만 유로 확정

2026-07-02

제재금액 확정

유럽연합(EU)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2일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에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한 유럽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했다. 이로써 41억3000만 유로(7600억 엔)의 제재금액이 확정됐다.

경쟁정책에 호재

EU 경쟁법에 근거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위원회는 2018년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구글은 이를 부당하다며 다퉜다. 이번 판단은 유럽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고,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탑재 조건이 쟁점

유럽위원회는 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탑재 조건으로 자사 검색·브라우징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를 요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프트웨어(OS)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다른 OS의 이용을 막고, 검색엔진 등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상고도 기각

구글은 이에 반발해 EU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반법원은 22년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구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U는 경쟁법에 더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사전에 막는 '디지털 시장법'(DMA)에서도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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