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족 수 확보 위해 정부가 황실 전범 개정안 마련…이번 국회 통과 목표

2026-06-30

정부, 황족 수 확보 위해 황실 전범 개정안 각의 결정…국회 제출

황족 수 감소를 고려해 정부는 30일 임시 각의에서 황실 전범 개정안을 결정했다.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구 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맞이하는 방안 등 2개 축을 담았다. 정부는 같은 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여성 황족의 신분

개정안은 여성 황족이 천황과 황족 이외의 남성과 결혼할 경우 황적을 이탈하도록 규정한 현행 12조를 삭제한다.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과조치로서 현재의 여성 황족에 대해서는 결혼 시 본인의 의사로 황족 신분을 떠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 뒀다.

결혼한 여성 황족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법을 적용한다. 쟁점이 됐던 남편과 자녀의 신분은 명기하지 않았다. 현행 황실 인원은 16명이며, 이 중 11명이 여성이다. 고령화도 있어 여성 황족이 공무의 핵심 담당자가 되고 있다.

양자안과 재검토

양자를 맞이하는 방안은 황족의 양자를 금지하는 9조의 예외로 취급한다. 황실 전범 제6장에 '양자 황족 남자'를 두고, 1947년에 황적을 이탈한 구 11궁가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다. 15세 이상인 남계 남성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양자 입양에는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양자 본인은 황위 계승 자격을 갖지 않으며, 황위 계승 순위를 정하는 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양자의 후손이 남성이면 자격을 갖는 내용을 담고, 2조의 적용은 적계, 즉 양자 본인의 친가 계통에 따른다고 명기했다.

개정안에는 황족 수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30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부칙도 들어갔다. 황실 전범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부의장과 여야 13개 당파가 참여한 전체 회의에서 정리한 '입법부의 총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정부의 유식자 회의가 2021년에 공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여야 조정 경위

각의 결정에 앞서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과 만나 개정안을 협의했다. 유신은 승인하기로 했고, 자민당과 유신 양당은 같은 날 여당 정책책임자 회의를 열어 법안을 승인했다.

유신은 구 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 황족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양자의 연령 제한에 반대해 왔다. 후지타 씨는 회담 후 기자단에 '매우 고통스러운 결단이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 여당이 마음을 맞춰 황실 전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9일 여당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뒤 30일 오전 각의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유신 측의 당내 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29일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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