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계획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실현 명기… 국산 AI·체류 관리도 확대

2026-06-30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실현 추진

정부 디지털 정책의 지침이 되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안의 전체 내용이 확인됐다. 운전면허증 정보를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가급적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카드의 IC 칩에 면허 정보를 기록한 ‘마이나 면허증’ 가운데 하나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지 의무를 완화해 실물 면허증 카드의 휴대를 불필요하게 하는 방침도 제시했다. 계획안은 조만간 각의에서 결정되고, 7월에도 정리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 방침)에 반영된다.

교육 AI의 안전한 활용 기반 정비

계획안은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정비도 제시했다. 초·중·고 수업과 가정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특화형 AI를 국산화도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 쉽게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사고력을 높이도록 유도해 AI 의존을 막는 구조를 상정한다.

국산 AI 활용은 특정 입장에 편중되거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유도하는 인지전 대응도 의식했다. 교육 특화형 AI 도입을 내다보고 학습지도요령과 참고자료, 교과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2030년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도 담았다.

체류 관리와 국산 클라우드도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중시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디지털 활용도 포함했다. 2027년 3월부터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세금과 보험료 정보를 마이넘버 등을 사용해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체납이 있으면 체류 자격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취해 미납 방지로 연결한다.

영주와 귀화 허가 심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의 결론을 2027년도까지 정리한다. 현재는 각각 별도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 나아가 국산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 정보시스템에서의 활용도 추진한다. 자민당은 5월 제언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AI 주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