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20개 기업·단체를 수출규제에 추가　방위·우주 중심

2026-06-29

중국 상무부는 29일 미쓰비시전기 소프트웨어와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 일본의 20개 기업·단체를 수출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관리법 등에 따라 군민 겸용(듀얼유스)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2차 조치로 대상 확대

2월에 미쓰비시조선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 2차에 해당하며, 대상은 총 40개 기업·단체로 늘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국회 답변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이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다시 강화했다.

이번 대상은 방위와 우주, 해사 산업이 중심이며, 육상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외에 닛코 특기, 미쓰비시 프레시전, MHI 로지텍, 일본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중국 이외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군민 겸용 품목을 일본의 20개 기업·단체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진행 중인 관련 수출은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중요 광물도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이 대상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별도로 수출규제 감시 목록에도 일본의 20개 기업·단체를 추가했다. 듀얼유스 관련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로, 29일부터 적용했다. 2월에 SUBARU(스바루) 등을 추가한 감시 목록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쪽도 대상은 총 40개 기업·단체가 됐다.

감시 목록에는 미쓰이 E&S, 테라드론, 일본원연, 고마쓰산기, OKI(오키전기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단체에 대한 출하에는 개별 심사가 필요하며,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된다.

상무부는 조사 의무에 협력할 경우 감시 목록에서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삭제 여부는 상무부가 최종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추가 조치가 '정상적인 경제·무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1월 듀얼유스 규정에 따른 대일 수출규제를 엄격화한 이후 기업의 희토류 등 조달은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3~4월 대일 희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감소했다.

희토류를 둘러싸고는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후지전기그룹 직원인 일본인 2명이 당국에 구속됐다. 희토류 제품 수출과 관련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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