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군국주의 비판, 우호국에도 확산

2026-06-29

대일 압박 강화

중국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한 '신형 군국주의' 비판이 우호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대미에서 보조를 맞추는 러시아와 북한에 더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중국의 주장에 호응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11월 이후 중국은 총리의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한 중일 관계를 배경으로 대일 압박을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도 규제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다카이치 정권 아래에서의 방위비 증액과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신형 군국주의'로 규정해 비판했다. 이달 17일 공표한 외교백서에서도 일본을 염두에 두고 '군국주의가 재점화되고 국제 안보는 취약한 국면에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기 위해 각국과의 외교 무대에서 비슷한 논점을 꺼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무역과 군사 측면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깊다.

중·러 양국 정부는 5월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직접 거명하며 '일본의 급속한 재군비 노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새로운 군국주의와 재군비의 포기'를 요구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6월 20~22일 열린 노동당 중요 회의에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전쟁 국가로 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정은이 대일 비판에서 '군사 대국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8~9일 방북했을 때에도 일본을 염두에 두고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촉구했다.

일본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문서에서도 중국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5월에 정리한 공동성명에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기됐다.

중국과 미얀마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26일 공표한 성명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반대'라고 적었다. 모두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문서였다.

또한 중국과 몽골은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의 13~15일 몽골 방문을 계기로 공동문서를 발표하고 '모든 형태의 군국주의를 규탄하고, 이런 사상을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몽골과 9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중국의 '군국주의' 비판이 더욱 각국에 확산되면 일본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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