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유코, 세제조사회 간부 사임할 듯…식품 소비세 1%안에 반발

2026-06-25

세제조사회 간부 사임할 듯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이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를 사임하겠다는 뜻을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초당파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부치 의원은 세제조사회 간부들의 비공식 회동인 '이너'에서 빠질 방침이다. 오노데라 의원은 25일 당 본부에서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이미 만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부로 선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식품 1%안 놓고 의견 대립

17일 이너에서는 오노데라 의원이 의장을 맡는 국민회의·실무자회의 안으로, 식품 소비세를 2년간 1%로 하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으로 돌려 '식품 소비세의 실질적 제로'로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오부치 의원은 '선대 분들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반대했다.

오부치 의원은 소비세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 재원으로 삼기 위해 역대 정권이 인상해 온 경위를 바탕으로 감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같은 규모의 재원은 지급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료품 세율을 2년 뒤 8%로 되돌리는 안에 대해서도 증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내에서 재정건전화파로 알려진 오부치 의원은 2025년 12월 출간한 자서전에서도 재정에 '규율과 절도'를 요구하며, 자녀와 손자 세대에 재정 여력과 선택지를 남길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감세 둘러싼 당내 조정 난항

소비세 감세를 둘러싼 당내 의견 수렴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자민당은 25일 당 회의에서 식품 소비세 1%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으나, 오노데라 의원은 종료 후 '오늘 받은 의견도 다양하다'고 말해 찬반이 갈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감세에 긍정적이며, 17일 기자회견에서는 '(국민회의의) 의장안을 바탕으로 한 조정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한 뒤 '신속성과 충분성은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리는 이르면 6월 중 식품 소비세 1%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민당은 2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를 위한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명기했다. 일본유신회와의 2025년 10월 연립합의서에도 음식료품에 대해 '2년간에 한해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입법 검토를 진행한다'고 담았다.

야당에서는 식품 소비세 1%안에 대한 신중론이 두드러진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25일 X(옛 트위터)에서 국민회의 중간 정리안에 대해 '내용이 형편없다'고 비판하며, 과제는 열거해 놓았지만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팀 미라이의 후루카와 아오이 정조회장도 24일 국회 안에서 '소비세 감세는 단점이 크다'고 말한 뒤, 대신 소득연동형 지급 도입을 제안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