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규제 둘러싸고 일본계 중전 대기업 직원 구속 중국 다롄에서
중국 당국은 5월, 일본계 중전 대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을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구속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 중국 법령 등에 위반했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수출로 구속됐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구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무역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고 있으며, 반간첩법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24년 12월 듀얼유스 품목 수출을 둘러싼 조례를 시행했다. 25년 4월에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디스프로슘 등 7종의 희토류에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일본 기업으로 확산하는 경계감
중국 측은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국회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며, 희토류를 염두에 둔 일본 대상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듀얼유스 규제 대응 차원에서 일본계 기업들은 희토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최종 용도 등 세부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이후에는 중희토류 등을 사용하는 제품의 대일 수출이 극히 어려워졌다고 전해졌으며, 현지 일본계 기업들은 대응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 사업을 둘러싼 리스크로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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