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식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명언… 2년 뒤 복원

2026-06-22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2일 식품의 소비세율을 8%로 낮추는 조치에 대해 2년 뒤에는 원래대로 되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 핵심인 환급형 세액공제가 시행될 때까지의 가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율의 한시 조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민주당 다나카 켄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 의장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1%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같은 위원회에서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약 1조6000억엔에 달한다는 추산을 공개했다. 세부 내역은 반올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분이 1조엔, 지방교부세분이 0.7조엔이라고 했다.

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계산대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재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소비세율을 조정해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에 금융 운용 요청

총리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긴밀히 연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민당 스가와라 이시히데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일본은행에 대해 '2%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춘계 노사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이 3년 연속 5%를 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어떻게든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지방 사업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적정한 거래 촉진 등을 거론해 '수익 창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메르코수르(남미남부공동시장)와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을 시작하는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농축산업을 포함한 국내 생산 현장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익을 확실히 지켜내겠다는 강한 결의 아래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방 영상 의혹과 자위대 파견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공급이 빡빡해진 신너에 대해 공사업체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료인 톨루엔에 대해서도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가격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고토 유이치 의원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둘러싸고 총리 진영이 비방 영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총리는 비서의 설명과 관련한 진술서를 조만간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해 답변을 대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총리는 '일부만 잘려 나가면 전체상이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부른다. 총리로서의 업무 시간도 유감스럽게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소해 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하며 '국제법과 국내법 범위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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