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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과의 전투 종결 각서 전문 제시

미 정부 고위 당국자, 이란과의 전투 종결 각서 전문 공개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각서 전문 설명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14개 항목의 각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3000억달러의 복구 자금과 '모든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

당국자는 기자단에 전문을 읽어줬지만 문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목은 '미국과 이란에 의한 이슬라마바드 각서'이며, 14일 미·이란 서명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잘못된 문서가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양측이 정식 서명을 한 뒤 시작된다. 미군은 서명 직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를 추진해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이란 측도 민간 선박의 항행을 허용하고 60일간 무료 통항을 인정하는 한편, 기뢰 제거도 진행한다. 장래의 해협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란과 오만 등과 협의할 방침도 담았다.

핵 문제에서는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서 희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지에서 희석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적었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은 가능하지만, 60일 이내를 목표로 하는 최종 합의에서 처분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재 해제와 복구 지원

이스라엘과 친이란 조직 헤즈볼라가 대립하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는 상호 간 전쟁이나 군사 작전을 개시하지 않고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미국은 '모든 종류의 제재'를 해제한다. 더 나아가 미국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 이란에 최소 3000억달러(48조원)의 복구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다. 구체적 사례로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었다.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 중부의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이란으로부터 모든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면 역사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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