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G7 계기 미국 첨단 AI의 신뢰국 제공 틀 요구

2026-06-17

G7에 맞춰 대미 요구

유럽 각국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회의)에 맞춰 미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을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정부나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요구했다. 복수의 미·유럽 매체가 보도했다.

FT 보도와 미 상무부의 움직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정상회의 개막일인 15일 참가국 담당자들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첨단 AI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 상무부는 12일 수출관리개혁법(ECRA)에 근거해 미 앤스로픽에 자사 '클로드 무투스'와 '페이블'을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제공을 중단했다. 유럽 측 제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 백악관은 16일 밤(일본시간 17일 아침) 기준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AI 규제를 둘러싼 공방

G7 정상들은 17일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한 오찬에서 AI의 안전성을 논의한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 10여 명이 참석할 전망으로, 첨단 AI의 규제와 제공 방식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AI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4월 클로드 무투스 등장 이후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최첨단 AI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하며 규제 완화 노선을 수정했다.

규제 중시의 유럽도 전환 모색

유럽은 자국 경쟁력보다 규제를 앞세워 왔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을 성립시키고, AI의 위험을 4단계로 분류해 기업에 각종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씨는 24년 9월 EU의 규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EU는 규제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도 미·중과의 격차는 벌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프랑스 미스트랄 AI 등 신흥 기업은 AI의 기술 사양을 공개해 이용 기업을 늘리는 전략으로 미국 기업들에 맞서고 있다. 26년 4월에는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가 독일 알레프 알파와의 통합을 발표했다. 소규모 업체를 묶는 '미들파워'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의 '독점'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한다. G7 의장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AI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본과 유럽 각국은 미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자 한다. 규제냐 경쟁 촉진이냐, 한 나라 주도냐 다자 협력이냐. AI 경쟁은 외교력과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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