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정책금리 1.0%로 인상…국채 감액은 27년 4월 중단

2026-06-16

정책금리 1.0%로 인상

일본은행은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리 유도 목표를 0.75%에서 1.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동 정세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물가로 번질 위험을 억제한다. 아울러 국채 매입액 감액 조치는 2027년 4월 이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은 2025년 12월 회의 이후 4회 회의 만이다. 정책금리 1.0%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방 리스크 경계

이번 회의에는 감염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불참했다.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 내용을 설명한다.

정책 판단은 우에다 총재를 제외한 8명의 정책위원에 의한 다수결로 이뤄졌으며, 금리 인상은 7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아사다 도이치로 심의위원은 '물가 상방 리스크보다 생산·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4월 직전 회의에서는 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양쪽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금리 인상을 보류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이 가속할 위험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결정회의 후 공개한 성명문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을 계기로 기업 간 거래에서의 가격 전가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향후 소비자 단계에서 폭넓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변동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2%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상방으로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채 감액은 27년 4월 중단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가 크게 하방으로 흔들릴 위험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수준의 기업 이익과 임금 인상, 정부 보조금을 경기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들었으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대체 조달이 진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채 매입 감액은 현행 계획에 따라 2027년 1~3월기까지 분기마다 2000억엔씩 계속한다. 이후 같은 해 4월 감액을 멈추고, 월 2조엔 안팎의 속도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무라 나오키 심의위원은 2028년 1~3월기까지 감액을 계속해야 한다며 감액 중단에 반대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이후의 이례적 완화로 대규모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장기금리를 낮춰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해왔다. 다만 투자자 매매로 금리가 정해지는 시장 기능은 크게 저하됐다. 2024년 8월 매입 감액을 시작한 이후에는 수급에 기반한 금리 형성이 촉진되면서 시장 기능은 개선돼 왔다.

한편 2025년 이후에는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장면도 늘고 있다. 일본은행이 감액 중단에 나서면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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