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반년 만에 금리 인상…정책금리 1%로 31년 만의 최고 수준
일본은행은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반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정책금리를 1%로 올렸다. 수준은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경기 둔화를 억제하면서 물가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일본은행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의 판단
이번 회의는 감염증 치료로 입원 중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총재 부재 속 정책 변경은 이례적이며, 우에다 총재를 제외한 8명의 정책위원이 표결한 결과 7명의 찬성으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
물가와 환율 압력
일본은행이 202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중동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오르고,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이 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 나선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기업 이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의 물가 대책이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며 '경제가 크게 하방을 이탈할 리스크는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간 거래에서의 가격 전가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웃돌며 가속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계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잠정 합의로 원유 가격은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치다 부총재는 긴장 완화로 향하는 움직임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 압력이 여전해 수입 인플레이션을 부를 요인도 되고 있다. 우치다 부총재는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율 변동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말부터의 대형 연휴 기간에 대규모 엔화 매입 개입에 나섰지만, 최근 엔 환율은 1달러=160엔 정도로 개입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되돌아왔다. 해외 중앙은행들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엔화 매도 압력은 가라앉기 어렵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금리 인상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가격 인상이 가을께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다음 금리 인상은 10월 회의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치다 부총재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을 2%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속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뒤처진 대응 위험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립금리도 언급했지만, 일본은행이 3월 제시한 명목 기준 중립금리 1.1~2.5% 추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 별로 쓸 수 없다'고 말하며, 금리 인상 이후의 경제와 물가, 금융환경 변화를 보면서 도달점을 찾아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채 매입의 새로운 계획도 결정했다. 2027년 1~3월기까지는 현행 계획에 따라 분기마다 2000억엔씩 감액하고, 같은 해 4월 이후에는 감액을 중단해 월 2조엔 정도의 속도로 매입을 계속한다. 일본은행은 초이례적 완화 아래에서 장기국채를 대량 매입해왔지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금리 형성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었다. 2024년 8월 시작한 감액으로 시장 기능은 개선됐고, 우치다 부총재는 '더 줄일 필요성은 옅어졌다'고 말했다. 2025년 이후에는 장기금리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어 시장 안정과의 균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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