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머 영국 정부, 16세 미만 SNS 금지 27년 봄 시행

2026-06-15

영국 정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27년 봄 시행

16세 미만 이용 대상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7년 봄 시행을 내다보고 있다. 25년 호주가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도입한 이후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스타머 총리는 SNS가 어린이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따돌림을 조장하고 숙제와 독서, 친구들과의 놀이, 적절한 취침 시간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전면 금지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며 크리스마스 전 규제안을 통과시키고 27년 봄께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린이용 서비스는 제외

한편 동영상 앱 '유튜브 키즈' 등 어린이용 서비스는 금지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가 사전에 실시한 SNS 규제 관련 의견 수렴에는 11만6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응답한 부모의 90%가 16세 미만 이용 금지를 지지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성인이 본인 확인 없이 어린이에게 접촉할 수 있는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대응에서 영국이 세계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SNS 연령 제한은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25년 세계 최초의 법을 시행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15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도 규제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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