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임시 합의, 동결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놓고 이견 여전

2026-06-15

합의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

미국과 이란이 공표한 전투 종결을 위한 임시 합의는 어려운 과제를 뒤로 미룬 성격이 짙다. 동결 자산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건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커, 향후 60일간의 협상에서 대립이 다시 불거질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에서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이란과의 평화를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 날 전투 종결을 둘러싼 '각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양측의 간극이 메워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동결 자산과 핵 문제가 초점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14일 서명식 이후 60일간의 협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두에 둔 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동결 해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성과를 보일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성과보상형' 틀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서명 단계에서 자산 동결을 해제할 생각은 없으며, 이행 여부에 따라 구제 조치를 취하는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 완화의 전제에는 이란의 핵 개발 계획 폐기와 농축우라늄 포기가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의 개발·획득을 포기하는 것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조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고농축우라늄의 국외 반출과 민간용 사용을 위한 농축을 둘러싸고 양국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이란은 국내에서의 희석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제3국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건도 대립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해협의 통항료를 없애고 미 해군에 의한 봉쇄를 즉각 해제하겠다고 SNS에 올렸다. 19일 서명을 통해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맞서 이란의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료'를 징수하고 오만과 공동 관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의 소해가 언제 끝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서명 후 30일 안에 제거해 충돌 이전처럼 자유 항행을 회복하는 방안도 떠올랐지만, 정상화 시기는 여전히 읽기 어렵다.

레바논 정세도 불안 요인

레바논 정세도 협상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란 매체는 15일 합의 내용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즉시이자 영구적으로 종료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측은 레바논 정세가 휴전 조건에 포함된다고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이란이 친이란 조직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을지도 초점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레바논을 공격했다. 향후에도 공격이 재개되면 19일 서명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양국의 '각서'는 다시 대립이 표면화될 불씨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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