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투 종결 합의 서명에 근접…주요 쟁점은 여전

2026-06-14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을 둘러싼 합의 서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SNS에 '내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고 올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처리와 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3가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핵 개발,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3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서명하면 즉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통항은 즉시 재개되고, 미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동시에 해제된다. 다만 이란이 통항료를 징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란 측과의 간극

이에 대해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오만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현지 매체가 전했다. 합의 후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이란이 명목을 바꿔 요금을 징수할 여지는 남는다.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전처럼 통항료 없는 자유 항행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핵 문제와 경제 조건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은 일치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가 '핵무기 저지의 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 그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수입, 개발, 그 밖의 어떤 수단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으로는 '모든 것이 진정된 적절한 시기'에 이란에 남아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반출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합의 문서에 이란의 핵 개발 계획 폐기와 농축 우라늄 포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으며, 서명 이후 기술 협의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할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 측의 입장은 모호하다. 아라그치 장관은 합의가 2단계로 나뉘며 핵 문제는 1단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서명을 목표로 하는 '합의 문서'에서 핵 문제가 어떻게 위치할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인식이 엇갈릴 수 있다.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경제 조건이다.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나 금수 등 제재 중단을 요구해 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동결 자산과 제재 역시 합의 문서에 포함돼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경제적 보상을 이란이 핵 문제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최대 유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행동이 확인되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서명 시점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용 성과 부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2015년 핵 합의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명에 이르게 되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거친 뒤 과거의 틀보다 나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국내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계산이 있다.

이란 측도 미국에 양보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14일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수일 내 서명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해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재 역할을 맡은 카타르 대표단이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합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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