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JICA, ASEAN 4개국의 비축·공급망을 1년 조사
정부와 국제협력기구(JICA)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필리핀을 최우선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올여름부터 민관의 석유 비축 설비와 제도적 과제를 조사한다.
ASEAN 4개국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 대상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이다. 최우선인 필리핀에 더해 베트남을 우선 지원국으로 위치 짓는다.
필리핀은 원유 조달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비축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고, 정유소도 1곳뿐이다.
베트남도 비축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용 의료 물자의 공급망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비축 제도와 공급망 점검
석유 비축 인프라가 빈약한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의 석유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을 통해 역내 과제를 도출한다. 에너지 자급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문헌 조사에 그친다.
지원의 배경에는 ASEAN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석유 국가 비축 제도를 갖춘 일본으로서,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 원유나 석유를 직접 공급할 계획은 없다. 현지의 비축 제도를 조사하고 정유소의 입지와 처리 능력, 노후화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비축용 탱크의 용량과 상태, 부지 확장의 여지도 확인한다.
항만이나 터미널의 위치, 입항 가능한 탱커의 크기도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비축 관련 법 정비 상황, 국가 비축과 민간 비축의 비율, 관리 체계, 비상시 방출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흐름도 점검한다.
원유 조달부터 석유 제품 유통까지의 공급망에도 눈을 돌린다. 대체 항로의 유무와 통항 시 비용을 산출하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의료용 장갑과 투석 회로 등 의료·산업에 대한 영향도 밝힌다. 조사 기간은 1년을 예상한다. 외교 관계나 민간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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